2018 본청 일상경비

회계감사 결과 보고

감  사  개  요

Ⅰ

❍ 기    간 : 2019. 1. 7. ~ 2. 15.

❍ 수감부서 : 본청(전부서)

❍ 감 사 자 : 감사담당외 4명

❍ 감사범위 : 2018. 1. 1. ~ 2018. 12. 31.

❍ 감사내용

- 지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편법·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적발 등 일상경비 전반

- 2018년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및 반영사례 점검 등

- 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402-01) 및 민간자본보조(402-01, 402-02) 사업(2017~2018)

감사결과 총평

Ⅱ

❍ 본청 일상경비 회계감사는 그간 일상경비 예산회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로 한정하였으나 2018년에는 본청 전부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 매번 반복 지적되는 사항의 경우, 관련사항을 회계담당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현지 시정조치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및 강원도 감사위원회 보조금팀 신설 등 향후 상급기관 보조금 강화예상에 따라 금번 본청 일상경비 회계감사 시 보조금 집행내역(일부사업)에 대한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음.

❍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18. 7월 개정) 상에 소모품의 의의는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파티션 등을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에는 소모품의 기준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절할 필요가 있음(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개정 검토요청 - 회계과)

❍ 본청 일상경비 회계 감사결과,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직원이 회계업무 담당자로 대부분 지정되어 회계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숙지 미흡으로 인한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회계업무 관련 교육신청(소관부서 자체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적극 권장하고 교육이수토록 하여 각 부서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지적사항 현황

Ⅲ

구 분	지 적 사 항	비 고
공통사항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개정사항(2018. 4.) 미적용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미이행 ▸계약업무 처리 소홀(대다수 부서 주의 촉구) ▸지출서류 날인 누락, 영수증에 본인의 직급 성명 미기재, 사진대장 누락, 세금계산서 미확인 등	공통 지적사항의 경우 다음 감사 시 재적발 되는 경우 문책
자치 행정과	▸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 정
	▸ 지출처리 소홀(증빙서류 미확인 및 누락)	주 의
	▸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 의
	▸ 보조금 교부 부적정	주 의
관광과	▸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 정
문화체육과(교육문화체육과)	▸ 관외출장근무자 급식비 중복 지출	시 정
	▸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지시정
	▸ 보조금 교부 부적정	주 의
세무과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 의
	▸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 정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현지시정
	▸회계질서 문란	주 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 의
일자리 경제과 (경제진흥과)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 정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현지시정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주 의
안전총괄과(안전방재과)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현지시정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 의
	▸일비 중복지급	시 정
	▸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 정
교통과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 지출 시 증빙서류 미첨부	주 의
	▸관외출장근무자 급식비 중복 지출	시 정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현지시정
	▸관외출장 운임 산정 부적정	현지시정
환경위생과	▸관내여비(일비) 중복지급	시 정
	▸지출처리 부적정(초과 지출)	시 정
건설과 (건설도시 철도과)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현지시정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주 의
	▸회계질서 문란	주 의
	▸연품의 부적정	현지시정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 정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현지시정
	▸정당한 청구 후 대가지급 지연	현지시정
공원녹지과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 정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 정
	▸ 관외출장근무자 급식비 중복 지출	시 정

처분 계획

Ⅳ

❍ 사안별 처분 조치

부 서 별	지 적 사 항	처 분 계 획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조치 방법	금액(원)
계	26건(시정14, 주의12)			570,000
자치행정과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정	환수	20,000
	지출처리 소홀(증빙서류 미확인 등)	주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보조금 교부 부적정	주의
관광과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정	환수	25,000
문화체육과	관외출장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시정	환수	24,000
	보조금 교부 부적정	주의
세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정	환수	55,000
주민생활지원과	회계질서 문란(500만원이상 일상경비 집행)	주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일자리경제과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정	환수	30,000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주의
안전총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관내출장비 중복지급	시정	환수	60,000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정	환수	45,000
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명단 미첨부)	주의
	괸외출장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시정	환수	8,000
환경위생과	관내출장비 중복지급	시정	환수	90,000
	지출처리 부적정(초과지출)	시정
건설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주의
	회계질서 문란(500만원이상 일상경비 집행)	주의
건축과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정	환수	30,000
공원녹지과	지역개발공채 미발급	시정	환수	55,000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환수	120,000
	관외출장근무자 급식비 지급 부적정	시정	환수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