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15년 회계연도)

2016. 8.

	지방재정세제실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1

1. 기금성과분석 개요	2

2. 추진체계	4

3. 분석 방향 및 지표 개선	5

Ⅱ. 2015년 성과분석 결과	7

1. 총  평	8

2. 분야별 분석결과	9

3. 우수단체 선정결과	18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22

1. 기금 정비	23

2. 기금운용 건전성	32

3. 기금운용 효율성	42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50

1. 개선 권고사항	51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53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1. 기금성과분석 개요

□ 추진 목적

○ 자치단체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추진 근거(지방기금법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 추진 절차(지방기금법 제14조 제2항~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분석 기준과 계획(지방기금법시행령 제8조)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6월 분석기준 통보)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실시근거 규정

○ ’06~‘12년까지는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분석하였으나, ‘13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 ’06∼’08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분석하였으나, ’09년 이후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성과분석 실시

□ 분석결과 활용

○ 우수단체 및 성과미흡 단체에 대한 조치

- 우수단체 포상, 미흡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 표창 및 인센티브 현황 >
￭ ’07년 : 24개 단체(광역 4, 기초 20), 개인 18명 행자부장관상 표창,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 ￭ ’08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09년 : 33개 단체(광역 4, 기초 29)에 행자부장관 표창 ￭ ‘10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11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12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13년 : 26개 단체(광역 4, 기초 22)에 행자부장관 표창 ￭ ‘14년 : 25개 단체(광역 4, 기초 21)에 행자부장관 표창 ￭ ‘15년 : 24개 단체(광역 4, 기초 20)에 행자부장관 표창

○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하여 공개

2. 추진 체계

□ 분석 대상

○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5년말 기준, 2,364개)

□ 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50점)	기금 정비율(35점), 일몰제 적용률(15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분석절차 및 일정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기준 통보						행정자치부(5월)
□
자치단체별 자체 성과 분석 및 결과 제출						기초 → 광역(5월~6월) → 행정자치부(6월)
□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증 합동작업 및 종합 분석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6∼9월)
□				□
우수단체 표창			미흡단체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10~12월)

Ⅲ. 분석 방향 및 지표

□ 분석 방향

○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 채권 관리 지표에 높은 배점을 유지하고, 민간위원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심의회 운영 적정성 강화

- 기금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효율성 저하 방지를 위해 ‘기금 정비’ 분야에 높은 배점(총 50점) 및 가점(4점) 강화

《연도별 기금 증가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기금수(개)	2,293	2,342	2,373	2,409	2,395	2,394	2,387	2,364
조성액(조원)	18.1	17.9	17.1	18.0	17.9	16.1	16.5	17.3
기금당규모(억원)	80	76	72	75	75	67	69	73

□ 분석지표 개선

○ 적립성기금 중 ‘청사건립기금’은 타회계의존율이 매우 높아, 특성상 성과제고를 위한 조치가 어려우므로 지표에서 제외

※ 분석지표 개선 추진경과

- 지자체 의견 수렴(4.4∼4.18), 담당자 회의(4.20)

《 분석지표 개선사항 》

분 야	지 표	개선사항
기금 운용의 건전성	타회계(일반·특별) 의존율(5점)	‘청사건립기금’도 지표적용 제외대상에 포함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기금

Ⅳ.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추진 경과

○ 자치단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16. 5∼6월

￭ 광역 및 기초단체 e-호조시스템에 기금성과분석 자료 입력

￭ 광역단체는 기초단체 입력 자료를 확인 및 조정

- ｢자체 성과분석 총괄*｣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작성

* 종합적·지표별 분석결과, 가점(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평가 등

** 기금운용 개요 및 분석결과(총평, 사업운용성과, 기금 유효성 등)

○ 행정자치부 제출 : 6.30.(시‧군‧구 → 시‧도, 6.17.)

○ 행정자치부 종합 분석 : 7∼8월

※ 기금 성과분석 입력자료 검증 합동집무 : 7.11.~7.13. 3일간 실시

□ 향후 일정

○ 성과분석 결과 공개 및 우수단체 표창 : 9~12월

※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공개

Ⅱ.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1. 총 평

○ 기금 정비(50점)

- 기금 정비율(기금 수 및 금액)은 개선*되고 있으며, 일몰제 적용률 또한 전년보다 8.1%p 증가하였음

* 기금 수는 ‘11년까지 증가(’07년 2,229개→‘11년 2,409개)하다 ’12년(2,395개)부터 감소 추세 전환 ‘13년말 2,394개, ’14년 2,380개, ‘15년 2,364개 등 감소 추세

○ 기금운용의 건전성(35점)

- 채권관리 적정성(채권 미회수율 7.3% ⇒ 4.9%)은 대폭 개선, 위원회 운영 적정성(평가점수 10.0 ⇒ 10.6)은 다소 개선,  타회계 의존율은 상승(5.0% ⇒ 6.9%)

○ 기금운용의 효율성(15점)

- 계획대비 집행률(8.4점⇒ 8.3점)은 다소 저하, 경상적 경비비율(2.2% ⇒ 0.3%)은 개선

분 야	지표 항목		개선 방향	회계연도		비고
				‘14년	‘15년
기금 정비 (50점)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10점)	↓	3.4%	3.2%	개선
		기금 수 기준(20점)	↓	2,380개	2,364개	개선
	일몰제 적용률(15점)		↑	75.1%	83.2%	개선
기금 운용의 건전성 (3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	미회수율 7.3%	미회수율 4.9%	개선
	타회계 의존율(5점)		↑	5.0%	6.9%	악화
	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	10.0	10.6	개선
기금 운용의 효율성 (15점)	계획대비 집행률(10점)		↓	8.4	8.3	악화
	경상적 경비 비율(5점)		↓	2.2%	0.3%	개선

※ 기금 폐지, 유사기금을 통합한 자치단체에 가점(3점) 부여(광역 2개, 기초 19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 부여(광역 11개, 기초 50개)

2. 분야별 분석결과

1		기금 정비(50점)

○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241조 8,669억원, 기금 총액*은 7조 7,473억원으로 기금 비율은 3.2%, 자치단체 당 광역 10개, 기초 5.8개 기금 운영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 일몰제 적용률은 전년보다 8%p 증가하였으나, 향후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해 일몰제 규정 적용 필요

①-1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10점)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총 241조 8,669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7조 7,473억원,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3.2%임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13조 4,782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E)은 3조 9,994억원으로 비율은 3.5%로 기초(2.9%)보다 높음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28조 3,887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E)은 3조 7,479억원으로 비율은 2.9%임

(단위 : 억원)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관리기금(E)	분석 기금(F=B-C-D-E)	비율 (F/A)
광역	1,134,782	106,064	25,845	779	36,746	39,994	3.5%
기초	1,283,887	65,643	14,562	219	13,384	37,479	2.9%
합계	2,418,669	171,707	43,107	998	50,130	77,473	3.2%

《 기금 비율 분포현황 》

구분	합계	3% 미만	3%∼4%	4%∼6%	6% 초과
광역	17개	7개	4개	4개	2개
기초	226개	166개	18개	19개	23개
합계	243개	173개	22개	23개	25개

①-2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10점)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비교하여 기금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 전국 총 기금 수는 2,364개, 법정의무기금 수는 767개, 감채적립기금 수는 32개, 통합관리 기금수는 87개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478개임

* 분석기금 수(E) = 모든 기금 수(A) - 법정의무기금(B) - 감채적립기금(C) - 통합관리기금(D)

(수 : 개, 금액 : 억원)

구분	기금 수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C)	통합관리 기금 수(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전체(A)	평균				전체	평균
광역	266	15.6	69	11	16	170	10.0
기초	2,098	9.3	698	21	71	1,308	5.8
합계	2,364	9.7	767	32	87	1,478	6.1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9개 이하	10∼11개	12∼14개	15개 이상
광역	17개	8개	3개	5개	1개
구분	합계	4개 이하	5∼7개	8∼10개	11개 초과
기초	226개	78개	87개	46개	15개

② 일몰제 적용률(15점)

평가대상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기금 수(법정의무기금 제외)를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를 유인하는 지표로 일몰제 적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 자치단체의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 수(A)는 1,339개, 분석대상 기금 수(B)는 1,609개로 일몰제 적용률(A/B×100)은 83.2%임

- (광역) 일몰제 적용기금 수는 172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98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86.9%로 일몰제를 규정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 (기초) 일몰제 적용기금 수 1,167개, 분석대상 기금 수 1,411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83.2%로 광역(86.9%)보다 낮은 수준

○ ‘14년보다 126개 기금이 추가로 일몰제 규정을 두어 8.1%p 증가

(단위 : 개)

회계 연도	구분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분석대상 기금 수(B)	일몰제 적용률 (A/B)*100	점수 평균
‘15년	광역	172	198	86.9%	12.2
	기초	1,167	1,411	82.7%	12.4
	전국	1,339	1,609	83.2%	12.4
‘14년	광역	153	208	73.6%	11.9
	기초	1,060	1,407	75.3%	12
	전국	1,213	1,615	75.1%	12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30% 미만	30%∼70%	70%∼100%	100%
합계	243개	20개	34개	38개	151개
광역	17개	0개	3개	4개	10개
기초	226개	20개	31개	34개	141개

2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 타회계 의존율은 개선(4.9% ⇒ 4.8%)되었으나 채권관리 적정성(채권 미회수율 3.1% ⇒ 7.3%),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12.1점 ⇒ 10.0점)는 악화되어 개선 필요

①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 미수채권 총액(A)은 367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B)은 7,544억원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4.9%임

(단위 : 억원)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평균	최고	최저
전국	367	7,544	4.9%
광역	61	6,282	1.0%	충남 54%	부산 등 9개 0%
기초	306	1,262	24.2%	대구 수성구 등 7개 100%	서울 동대문구 등 124개 0%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 (미수 채권이 없는 기금) 광역 43개(6,177억), 기초 73개(564억)

○ (미수 채권율이 100%인 기금) 광역 4개(9억), 기초 14개(25억)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수	미수 채권율 0%		미수 채권율 100%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광역	55	43	6,177	4*	9
기초	202	73	564	14	25
합계	257	116	6,741	18	34

* 농어촌진흥기금(인천, 0.6억), 여성발전복지기금(충남, 2.7억), 농어촌진흥기금(전남, 4.3억),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 1.7억)

②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5점)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도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A)은 11조 2,246억원, 타회계 전입금(B)은 7,747억원, 타회계 의존율(A/B*100)은 6.9%임

○ ‘14년도(5.0%)보다 타회계 의존율(6.9%)이 1.9%p 높아 지표 악화

(단위 : 억원)

회계 연도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15년	광역	4,721	71,843	6.6%	세종 54.9%	경기 0.1%
	기초	3,026	40,403	7.5%	화성시 81.2%	서울 종로구 등 39개 0%
	합계	7,747	112,246	6.9%	-	-
‘14년	광역	3,412	71,602	4.8%	대구 21.7%	경기 0.1%
	기초	2,626	48,881	5.4%	영양군 59.9%	대전 서구 등 40개 0%
	합계	6,038	120,483	5.0%	-	-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1% 미만	1%∼2%	2%∼6%	6% 이상
광역	17개	5개	1개	6개	5개
		인천, 경기 등	경남	울산, 충북 등	세종, 제주 등

※ 세종(54.9%)은 타회계 의존율이 20% 이상으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전국) 총 2,366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282개(54%),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2,013개(85%),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681개(29%), ④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105개(47%)임

* 통합관리기금 관련하여 운영된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2015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 위원회 구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개최 회수 및 실제 참석률은 저조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합계	2,366	1,282 (54%)	2,013 (85%)	681 (29%)	1,105 (47%)	10.6
광역	264	199 (75%)	244 (92%)	119 (45%)	129 (49%)	12.2
기초	2,102	1,083 (52%)	1,769 (84%)	562 (27%)	976 (46%)	10.5

【기금별 점수 분포 현황】

구분	분석 대상 기금						평균 점수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합계	2,366	383 (16%)	547 (23%)	658 (28%)	425 (18%)	353 (15%)	10.6
광역	264	83 (31%)	58 (22%)	78 (30%)	25 (9%)	20 (8%)	12.2
기초	2,102	300 (14%)	489 (23%)	580 (28%)	400 (19%)	333 (16%)	10.5

3		기금 운용의 효율성(30점)

○ 계획대비 집행률(8.4점⇒ 8.3점)은 저하, 경상적 경비비율*(2.2% ⇒ 0.3%)개선

* 기금 지출액은 414억 감소(2조 2,530억원 ⇒ 2조 2,116억원 )한 반면, 경상경비는 252억원 감소(742억원 ⇒ 490억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부산 197억원))

①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집행액의 근접도를 평가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   * 기금별로 근접도 평가

○ 기금 집행액(A)은 총 1조 9,770억원, 당초계획 사업비(B)는 2조 3,740억원, 집행률(A/B×100)은 83%임

○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904억원을 집행,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집행액 (A)	당초 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평균 집행액	점수 평균
광역	15,362	17,326	88.7%	904	8.07
기초	4,408	6,414	68.7%	20	8.30
합계	19,770	23,740	83.3%	81	8.28

≪광역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대전(8.9점), 전북(8.6점),  등 2개 자치단체는 8.5점 이상으로 계획에 충실하나,

○ 세종(7.0점), 인천(7.4점), 전남(7.5점) 등 6개 자치단체는 8점 미만으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기초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충남 금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영양군 등 3개 자치단체는 10점으로 계획대로 집행함

○ 전남 신안군(6.0점), 전남 완도군(6.0점), 충남 태안군(6.5점) 등 6개 자치단체는 7점 이하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②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경상적 경비(A)는 총 67억원, 기금 지출액(B)은 총 2조 3,038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A/B×100)은 0.3%임

(단위 : 억원)

구분	경상적 경비 (A)	기금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100	기금 수	점수 평균
광역	20	16,762	0.1%	203	4.95
기초	47	6,276	0.7%	1,624	4.95
합계	67	23,038	0.3%	1,827	4.95

○ 서울(0.4%)은 경상적 경비 비율이 0.3% 이상으로 경상경비 감축 검토 필요

【기금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0%	0.1%∼0.5%	0.5%∼3%	3∼10%	10∼100%	100%
광역	203	186	5	7	3	0	2
기초	1,624	1,559	6	11	10	34	4
합계	1,827	1,745	11	18	13	34	6

≪기금별 분석≫

○ 광역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 비율 10% 이상(2개*)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 비율 100%(4개**)는 개선 필요

* 재정투융자 기금(서울), 감채기금(서울)

**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광주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전북 김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경남 창원시, 경남 의령군)

3. 우수단체 선정 결과

□ 우수기관 선정 포상(장관상)

○ 종합 점수를 단체 유형별 기준으로 총 25개 자치단체 선정

- 광역 4개(특․광역시 2, 도 2) / 기초 21개(시 5, 군 8, 자치구 8)

단체유형	우수 단체(점수)
계(25)	광역시 2, 도 2 / 시 5, 군 8, 자치구 8
광역시(2)	대전, 울산
도 (2)	전북, 경남
시 (5)	순천시, 광양시, 양주시, 김포시, 밀양시
군 (8)	보성군, 의성군, 강진군, 태안군, 강화군, 금산군, 고성군, 무안군
자치구 (8)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부산 금정구, 부산 서구, 울산 북구 부산 남구, 부산 영도구

<참고> ‘15년 우수단체 24개(광역 4, 기초 20)

단체유형	우수 단체(점수)
계(24)	광역시 2, 도 2 / 시 5, 군 8, 자치구 7
광역시(2)	울산, 대전
도 (2)	경기, 전남
시 (5)	광양시, 순천시, 공주시, 사천시, 계룡시
군 (8)	보성군, 강화군, 태안군, 강진군 영원군, 함양군, 고령군, 장성군
자치구 (7)	부산 서구,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부산 강서구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1. 기금 정비

	< 기금 정비(50점) >
기금 정비율(금액) 15점, 기금 정비율(기금 수) 20점, 일몰제 적용률 15점

-1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15점)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총 241조 8,669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7조 7,473억원,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3.2%임

* 분석기금 총액(F) = 기금 총액(B) - 법정의무기금(C) - 감채적립기금(D) - 통합관리기금(E)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13조 4,782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E)은 3조 9,994억원으로 비율은 3.5%로 기초(2.9%)보다 높음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28조 3,887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E)은 3조 7,479억원으로 비율은 2.9%임

(단위 : 억원)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관리기금(E)	분석 기금(F=B-C-D-E)	비율 (F/A)
광역	1,134,782	106,064	28,545	779	36,746	39,994	3.5%
기초	1,283,887	65,643	14,562	219	13,384	37,479	2.9%
합계	2,418,669	171,707	43,107	998	50,130	77,473	3.2%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총액 비율

-  3% 미만 자치단체 173개, 6% 초과 자치단체 25개

구분	합계	3% 미만	3%∼4%	4%∼6%	6% 초과
합계	243개	173개	22개	23개	25개
광역	17개	7개	4개	4개	2개
		광주, 경남 등	울산, 충남 등	세종, 전남 등	강원, 경북
기초	226개	166개	18개	19개	23개
		태안군, 고성군 등	동해시, 포천시 등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등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등

≪광역자치단체≫

○ 경남(0.8%), 광주(1.0%) 등 8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 비율이 3% 이하로 기금비율이 낮으며,

○ 강원은 4,282억원(9.0%), 경북은 4,845억원(6.5%)로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억원)

단체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기금총액 (B)	비율 (B/A)	단체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기금총액 (B)	비율 (B/A)
경남	75,394	562	0.75%	대구	56,599	1,875	3.31%
광주	38,497	366	0.95%	충북	38,097	1,320	3.47%
제주	39,976	904	2.26%	전남	59,450	2,397	4.03%
대전	34,054	823	2.42%	세종	12,003	647	5.39%
서울	204,828	5,336	2.61%	부산	83,313	4,566	5.48%
경기	183,670	5,136	2.80%	전북	48,529	2,783	5.73%
인천	61,820	1,843	2.98%	경북	74,347	4,845	6.52%
충남	50,824	1,526	3.00%	강원	47,400	4,282	9.03%
울산	25,979	783	3.01%	전국	1,134,782	39,994

≪기초자치단체≫

○ 대구 달서구(0.08%), 전남 화순군(0.08%), 경북 의성군(0.08%) 등 166개 자치단체는 3% 미만으로 기금 비율이 낮으며,

○ 강남구(28.8%), 서초구(28.4%), 과천시(26.4%), 종로구(22.4%) 등 10개 자치단체는 기금 비율이 10% 이상

(단위 : 억원)

순위	지자체	일반회계 수입총액(A)	기금 총액 (B)	정비율 (A/B)×100	점수
1	경남 고성군	4,317	0	0.00%	15.00
2	충남 태안군	4,493	0	0.00%	15.00
3	대구 달서구	6,190	5	0.08%	15.00
4	경북 의성군	5,498	4	0.08%	15.00
5	전남 화순군	4,894	4	0.08%	15.00
ː	ː	ː	ː	ː	ː
46	강원 삼척시	5,331	42	0.79%	13.00
47	전북 무주군	2,960	25	0.83%	13.00
ː	ː	ː	ː	ː	ː
92	울산 동구	2,424	35	1.45%	11.00
93	경북 영양군	2,717	40	1.46%	11.00
ː	ː	ː	ː	ː	ː
223	서울 종로구	3,550	796	22.42%	7.00
224	경기 과천시	2,878	760	26.39%	7.00
225	서울 서초구	4,736	1,347	28.44%	7.00
226	서울 강남구	7,563	2,175	28.75%	7.00

-2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20점)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비교하여 기금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 전국 총 기금 수는 2,364개, 법정의무기금 수는 767개, 감채적립기금 수는 32개, 통합관리 기금수는 87개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478개임

* 분석기금 수(E) = 모든 기금 수(A) - 법정의무기금(B) - 감채적립기금(C) - 통합관리기금(D)

- (광역) 총 기금 수 266개 중 법정의무기금(69개)과 감채적립기금(11개), 통합관리기금(16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0개임(평균 10.0개)

- (기초) 총 기금 수 2,098개 중 법정의무기금(698개)과 감채적립기금(21개), 통합관리기금(71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308개임(평균 5.7개)

○ 불필요한 기금폐지 측면에서 기초 자치단체가 평균 5.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광역 자치단체(평균 10.0개)보다 양호

(단위 : 개)

구분	기금 수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C)	통합관리 기금 수(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전체(A)	평균				전체	평균
광역	266	15.6	69	11	16	170	10.0
기초	2,098	9.3	698	21	71	1,308	5.8
합계	2,364	9.7	767	32	87	1,478	6.1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9개 이하	10∼11개	12∼14개	15개 이상
광역	17개	8개	3개	5개	1개
		울산, 경남 등	충북, 세종 등	경기, 제주 등	강원
구분	합계	4개 이하	5∼7개	8∼10개	11개 초과
기초	226개	78개	87개	46개	15개
		태안군, 고성군 등	부산 동구, 남해군 등	서울 중구, 창원시 등	서울 강북구, 청주시 등

≪광역자치단체≫

○ 경남(4개), 울산(5개), 인천(7개) 등 8개 지자체는  분석기금 수가 10개 이하로 우수하며,

○ 강원(18개)은 15개 이상으로 기금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단위 : 개)

단체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점수	단체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점수
경남	8	4	20	충북	14	11	16
울산	12	5	20	전남	16	11	16
인천	14	7	20	경기	18	12	14
광주	16	8	18	제주	21	12	14
대전	15	8	18	대구	20	13	14
충남	13	8	18	부산	22	14	12
서울	14	9	18	경북	18	14	12
전북	13	9	18	강원	18	15	12
세종	14	10	16	합계	266	170	-

≪기초자치단체≫

○ 충남 태안군(0개), 경남 고성군(0개) 등 78개 지자체는 4개 이하이며, 청주시(12개), 성남시(12개) 등 21개 지자체는 10개 이상임

(단위 : 개)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C)	분석 기금 수 (A-B-C-D)	점수
충남 태안군	3	2	0	1	0	20
경남 고성군	2	2	0	0	0	20
부산 남구	4	3	0	0	1	20
부산 강서구	4	3	0	0	1	20
대구 동구	3	2	0	0	1	20
ː	ː	ː	ː		ː	ː
부산 연제구	6	3	0	0	3	20
인천 연수구	6	3	0	0	3	20
ː	ː	ː	ː		ː	ː
부산 동래구	7	3	0	0	4	18
부산 북구	7	3	0	0	4	18
ː	ː	ː	ː		ː	ː
부산 동구	8	3	0	0	5	18
부산 부산진구	8	3	0	0	5	18
ː	ː	ː	ː		ː	ː
서울 금천구	10	3	0	0	7	14
대구 달성군	9	2	0	0	7	14
ː	ː	ː	ː		ː	ː
경기 성남시	17	4	0	1	12	12
충북 청주시	21	7	1	1	12	12
합계	2,109	698	21	71	1,319

일몰제 적용률(15점)

평가대상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기금 수(법정의무기금 제외)를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를 유인하는 지표로 일몰제 적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 자치단체의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 수(A)는 1,339개, 분석대상 기금 수(B)는 1,609개로 일몰제 적용률(A/B×100)은 83.2%임

- (광역) 일몰제 적용기금 수는 172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98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86.9%로 기초(82.7%)보다 높은 수준임

- (기초) 일몰제 적용기금 수 1,167개, 분석대상 기금 수 1,411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82.7%임

○ ‘14년보다 126개 기금(광역 19개, 기초 107개)이 추가로 일몰제 규정을 두어 전국 기준으로 8.1%p가 증가하였음

- 다만, 일부 기금은 일몰제 적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광역 13.1%, 기초 17.3%) 향후 조례 개정 필요

(단위 : 개)

회계 연도	구분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분석대상 기금 수(B)	일몰제 적용률 (A/B)*100
‘15년	광역	172	198	86.9%
	기초	1,167	1,411	82.7%
	전국	1,339	1,609	83.2%
‘14년	광역	153	208	73.6%
	기초	1,060	1,407	75.3%
	전국	1,213	1,615	75.1%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30% 미만	30%∼70%	70%∼100%	100%
합계	243개	20개	34개	38개	151개
광역	17개	0개	3개	4개	10개
기초	226개	20개*	31개	34개	141개

* 일몰제 적용률이 0%인 기초 자치단체는 8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10개 자치단체는 일몰제를 100% 적용하고 있음

○ 충남은 11개 기금 중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이 4개만 있어 36.4%로 가장 낮으며, 경남(40%), 제주(50%), 충북(75%) 등도 조례 개정이 필요

단체명	일몰제 기금 수	분석대상 기금 수	일몰제 비율	단체명	일몰제 기금 수	분석대상 기금 수	일몰제 비율
충남	4	11	36.4%	대구	15	15	100%
경남	2	5	40.0%	대전	11	11	100%
제주	7	14	50.0%	울산	7	7	100%
충북	9	12	75.0%	세종	10	10	100%
인천	7	9	77.8%	경기	14	14	100%
강원	12	15	80.0%	전북	10	10	100%
광주	9	10	90.0%	전남	13	13	100%
서울	11	11	100%	경북	15	15	100%
부산	16	16	100%	합계	172	198

≪기초자치단체≫

○ 서울 종로구, 경기 수원시, 경남 거창군 등 총 141개 시군구가 100% 일몰제 적용 조례를 두고 있어 기금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 부산 중구, 강원 태백시, 경남 의령군 등 8개 시군구는 일몰제 적용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 필요

연번	지자체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전체 기금 수 (B)	적용률 (B/A)*100	평가점수
1	서울 종로구	9	9	100%	15
2	서울 중구	8	8	100%	15
3	서울 용산구	11	11	100%	15
ː	ː	ː	ː	ː	ː
224	경북 상주시	0	6	0%	7
225	경북 울릉군	0	3	0%	7
226	경남 의령군	0	6	0%	7

※ 일몰제 적용율이 0%인 기초 자치단체(8개)

연번	지자체	일몰제 적용 기금수(A)	전체 기금수(B)	(B/A)*100	평가점수
1	부산 중구	0	2	0.00
2	광주 동구	0	4	0.00
3	강원 태백시	0	6	0.00
4	경북 안동시	0	5	0.00
5	경북 영천시	0	5	0.00
6	경북 상주시	0	6	0.00
7	경북 울릉군	0	3	0.00
8	경남 의령군	0	6	0.00

2. 기금 운용의 건전성

	<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
채권관리의 적정성(15점),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 미수채권 총액(A)은 367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B)은 7,544억원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4.9%임

- (광역) 미수채권 총액 61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 6,282억원으로 미수 채권율은 1.0%로 낮음

- (기초) 미수채권 총액 306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 1,262억원으로 미수 채권율은 24.2%로 광역보다 높음

(단위 : 억원)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평균	최고	최저
전국	367	7,544	4.9%	-	-
광역	61	6,282	1.0%	충남 54%	부산 등 9개 0%
기초	306	1,262	24.2%	대구 수성구 등 7개 100%	서울 동대문구 등 124개 0%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 (미수 채권이 없는 기금) 광역 43개(6,177억), 기초 73개(564억)

○ (미수 채권율이 100%인 기금) 광역 4개(9억), 기초 14개(25억)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수	미수 채권율 0%		미수 채권율 100%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광역	55	43	6,177	4*	9
기초	202	73	564	14	25
합계	257	116	6,741	18	34

* 인천 농어촌진흥기금(0.6억), 충남 여성발전복지기금(2.7억), 전남 농어촌진흥기금(4.3억),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1.7억)

≪광역자치단체≫

○ 부산, 대구, 대전 등 9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며, 강원은 미회수 채권율이 1% 이하임

○ 충남(54%), 제주(30%) 등 2개 자치단체는 미회수율이 30% 이상으로 높으며, 서울의 미회수액은 44억원으로 최고

단체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 회수율	단체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 회수율
부산	0.0	157	0.00%	강원	0.5	251	0.20%
대구	0.0	5	0.00%	세종	1.6	36	4.34%
대전	0.0	4	0.00%	전남	4.3	86	5.00%
울산	0.0	4	0.00%	서울	44	784	5.61%
경기	0.0	3,896	0.00%	인천	0.6	4	15.49%
충북	0.0	262	0.00%	광주	3	16	18.33%
전북	0.0	3	0.00%	제주	3.9	13	30.22%
경북	0.0	443	0.00%	충남	2.8	5	53.98%
경남	0.0	313	0.00%	합계	60.8	6,282

【미회수 채권 기금별 분석】

≪광역자치단체≫

○ 미회수율 10% 이상인 기금은 총 10개(89.9억원)

- 농어촌진흥기금(4.3억, 전남), 여성발전복지기금(2.7억, 충남) 등 4개 기금은 미회수율이 100%에 해당

- 식품진흥기금(1억, 경남), 농업발전기금(19억, 제주), 사회복지기금(43억, 서울)은 음식점 시설개선, 농지 구입비, 가축입식, 소상인 융자금 등으로 미회수

(단위 : 억원)

단체명	기금명	미수채권 총액 (A)	기한 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A/B*100)
인천	농어촌진흥기금	0.6	0.6	100.0%
충남	여성발전복지기금	2.7	2.7	100.0%
전남	농어촌진흥기금	4.3	4.3	100.0%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7	1.7	100.0%
광주	사회복지기금	2.9	3.0	98.4%
서울	기후변화기금	7.0	10.3	68.0%
서울	사회복지기금	36.9	56.9	64.9%
세종	자활기금	1.6	2.6	59.7%
제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3	5.0	44.8%
강원	사회복지기금	0.5	2.7	19.0%
합 계		60.5	89.9	67.3%

≪기초자치단체≫

○ 미회수율 90% 이상 기금(주로 사회복지기금)은 총 43개(149억원)

(단위 : 백만원)

광역	기금명	미수채권(A)	기한도래 채권(B)	미회수율 (A/B*100)
서울 광진구	자활기금	43.3	43.3	100.0%
서울 성북구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 기금	70.1	70.1	100.0%
대구 수성구	기초생활보장및주민소득지원기금	113.7	113.7	100.0%
인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38.4	38.4	100.0%
강원 양구군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557.5	557.5	100.0%
충남 천안시	자활기금	139.2	139.2	100.0%
충남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280.1	280.1	100.0%
충남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179.1	179.1	100.0%
ː	ː	ː	ː	ː
경남 통영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81.4	720.0	94.6%
경기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355.1	377.6	94.0%
전북 남원시	자활기금	681.4	731.5	93.1%
충북 충주시	자활기금	180.6	196.6	91.9%
인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44.2	48.2	91.8%
강원 양구군	자활기금	624.9	683.3	91.4%
전북 익산시	자활기금	1.9	2.1	91.3%
서울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1.6	12.7	91.0%
경기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491.6	546.1	90.0%
합 계		14,442.2	14,901.9	-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5점)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도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11조 2,246억원, 타회계 전입금(A)은 7,747억원, 타회계 의존율(A/B*100)은 6.9%임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 7조 1,843억원, 타회계 전입금 4,721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6.6%임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 4조 403억원, 타회계 전입금 3,026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7.5%로 광역(6.6%)보다 높음

○ ‘14년도(5.0%) 보다 타회계 의존율(6.9%)이 1.9%p 높아 안정적인 기금 수입 측면에서 저하

(단위 : 억원)

회계연도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최고	최저
‘15년	광역	4,721	71,843	6.6%	세종 54.9%	경기 0.08%
	기초	3,026	40,403	7.5%	화성시 81.2%	서울 종로구 등 39개 0%
	합계	7,747	112,246	6.9%	-	-
‘14년	광역	3,412	71,602	4.8%	대구 21.7%	경기 0.10%
	기초	2,626	48,881	5.4%	영양군 59.9%	대전 서구 등 39개 0%
	합계	6,038	120,483	5.0%	-	-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1% 미만	1%∼2%	2%∼6%	6% 이상
광역	17개	5개	1개	6개	5개
		인천, 경기 등	경남	울산, 충북 등	세종,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 경기(0.08%), 인천(0.09%) 등 5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 미만임

○ 세종(54.9%), 제주(19.8%), 부산(12.0%) 등 3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0% 이상으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종) 투자진흥기금 302억원중 200억원 (제주) 중소기업육성기금 670억원중 400억원 (부산) 중소기업 육성기금 990억원중 310억원

(단위 : 억원)

광역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광역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경기	10	11,773	0.08%	전북	154	2,994	5.14%
인천	3	3,299	0.09%	광주	17	324	5.26%
충남	7	1,753	0.43%	대구	85	1,509	5.62%
대전	13	2,236	0.58%	경북	357	5,498	6.50%
강원	43	6,238	0.69%	서울	1,727	17,487	9.88%
경남	14	1,312	1.06%	부산	804	6,708	11.99%
충북	49	1,318	3.69%	제주	842	4,254	19.79%
울산	45	1,136	3.99%	세종	384	701	54.87%
전남	166	3,305	5.02%	합계	4,721	71,843	6.57

【기금별 분석 : 타회계 전입금】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총 4개)은 제주의 지하수보전관리기금(34억원) 등 총 84억원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100%인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전남 고흥군, 40억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경북 경산시, 20억원) 등 26개로 총 207억원

※ 전입금 95% 이상인 광역 자치단체(4개)

(단위 : 억원)

광역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의존율(%) A/B×100
대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00	100.0%
세종	여성발전기금	10.00	10.00	100.0%
제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	30.03	99.9%
제주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4.00	34.10	99.7%

※ 전입금 100%인 기초 자치단체(26개)

(단위 : 백만원)

기초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의존율 A/B*100
서울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285	285	100%
인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2,000	2,000	100%
인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	1,000	100%
경기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400	400	100%
강원 춘천시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6	106	100%
강원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200	200	100%
충북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73	73	100%
충북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0	300	100%
ː	ː	ː	ː	ː
합계		20,695	20,69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전국) 총 2,364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282(54%),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2,013개(85%),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681개(29%), ④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105개(47%)임

- (광역) 총 266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99개,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244개,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119개, ④ 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29개로 평균 점수는 12.2임

- (기초) 총 1,908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083개,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1,769개,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562개, ④ 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976개로 평균 점수는 10.5임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합계	2,364	1,282 (54%)	2,013 (85%)	681 (29%)	1,105 (47%)	10.6
광역	266	199 (75%)	244 (92%)	119 (45%)	129 (49%)	12.2
기초	1,908	1,083 (52%)	1,769 (84%)	562 (27%)	976 (46%)	10.5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구분	분석 대상 기금						평균 점수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0점
합계	2,364	383 (16%)	547 (23%)	658 (28%)	425 (18%)	353 (15%)	10.6
광역	266	83 (31%)	58 (22%)	78 (30%)	25 (9%)	20 (8%)	12.2
기초	1,908	300 (14%)	489 (23%)	580 (28%)	400 (19%)	333 (16%)	10.5

○ 경북(15.0), 전북(14.5), 부산(14.1) 등 3개 자치단체는 우수하며, 광주(9.3), 강원(10.0), 충남(10.4) 등 9개 자치단체는 평균(12.2) 이하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도	기금 수	평가항목별 기금 수				평가 점수
		①	②	③	④
경북	16	16	16	16	16	15.0
전북	13	13	13	11	11	14.5
부산	22	21	22	18	13	14.1
대전	16	16	16	5	13	13.7
전남	16	14	16	8	8	13.3
서울	14	6	14	12	3	12.8
울산	12	12	12	1	2	12.4
대구	20	15	19	8	8	12.3
세종	14	9	13	2	10	12.0
제주	21	18	19	9	8	12.0
충북	14	10	13	5	5	11.8
인천	14	9	13	5	5	11.6
경기	17	10	14	9	10	11.1
경남	8	0	8	0	0	10.5
충남	14	8	11	3	9	10.4
강원	17	11	14	2	2	10.0
광주	16	11	11	5	6	9.3

【위원회 운영 기금별 분석】

○ (광역) 총 264개 기금 중 17개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하므로 위원회 운영 개선 조치 필요

○ (기초) 총 2,102개 기금 중 225개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하므로 조례 개정 등 위원회 운영 개선 조치가 필요

구 분	전체 기금 수	우수 기금 수	미흡 기금 수	미흡기금 비율
광역	266	83	17	6.4%
기초	1,908	300	225	10.7%
합계	2,174	383	242	10.2%

※ 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기금 : 총 242개

단체명	기금명	①	②	③	④	점수 (100)
서울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N	N	N	N	60
부산 부산진구	청사건립기금	N	N	N	N	60
대구 본청	메디시티기금	N	N	N	N	60
인천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N	N	N	N	60
광주 본청	장애인복지기금	N	N	N	N	60
대전 동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울산 동구	노인복지기금	N	N	N	N	60
세종 본청	체육진흥기금	N	N	N	N	60
ː	ː	ː	ː	ː	ː	ː
충남 본청	통합관리기금	N	N	N	N	60
전북 전주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N	N	N	N	60
전남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N	N	N	N	60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N	N	N	N	60
경남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제주 본청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N	N	N	N	60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
계획대비 기금 집행율(1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집행액의 근접도를 평가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   * 기금별로 근접도 평가

○ 기금 집행액(A)은 총 1조 9,770억원, 당초계획 사업비(B)는 2조 3,740억원, 집행률(A/B×100)은 83%임

- (광역) 기금 집행액 1조 5,362억원, 당초계획 사업비 1조 7,326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집행률 88.7%

- (기초) 기금 집행액 4,408억원, 당초계획 사업비 6,414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집행률은 68.7% 광역(88.7%)보다 낮음

○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904억원을 집행,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집행액 (A)	당초 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평균 집행액	점수 평균
광역	15,362	17,326	88.7%	904	8.07
기초	4,408	6,414	68.7%	20	8.30
합계	19,770	23,740	83.3%	81	8.28

≪광역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대전(8.9점), 전북(8.6점)   등 2개 자치단체는 8.5점 이상으로 계획에 충실하나,

○ 세종(7.0점), 인천(7.4점), 전남(7.5점) 등 6개 자치단체는 8점 미만으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자치단체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광역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광역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대전	26	28	8.90	부산	1,185	1,267	8.13
전북	106	156	8.63	제주	748	789	8.00
경기	4,278	3,796	8.46	광주	34	61	7.90
경북	600	1,035	8.39	충남	127	134	7.89
서울	3,878	3,971	8.23	울산	88	98	7.86
대구	151	263	8.23	전남	978	1,502	7.50
충북	248	523	8.22	인천	488	1,206	7.44
강원	1,917	1,927	8.21	세종	42	59	7.00
경남	468	511	8.20	합계	15,362	17,326	-

≪기초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충남 금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영양군 등 3개 자치단체는 10점으로 계획대로 집행함

○ 전남 신안군(6.0점), 전남 완도군(6.0점), 충남 태안군(6.5점) 등 6개 자치단체는 7점 이하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단위 : 백만원)

기초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기초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충남 금산군	42	42	10	부산 중구	97	113	7.00
전남 화순군	20	20	10	울산 중구	121	240	7.00
경북 영양군	19	19	10	충남 태안군	277	174	6.50
전남 구례군	1,343	1,422	9.67	전남 완도군	412	138	6.00
ː	ː	ː	ː	전남 신안군	74	37	6.00

【계획대비 40% 미만, 160% 초과 집행한 기금】

○ 광역 자치단체 : 총 181개 기금 중 33개(18.2%)

- (과소 집행) 집행률이 40% 미만인 기금은 총 28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6개), 식품진흥기금(5개) 등 주로 상황변화에 의존하는 기금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기금명	기금 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부산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05	0.0%
부산	체육진흥기금	0	1	0.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1	0.0%
울산	사회복지기금	0	70	0.0%
세종	식품진흥기금	0	200	0.0%
세종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8	0.0%
제주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0	0.0%
ː	ː	ː	ː	ː

- (과다 집행) 집행률이 160% 초과인 기금은 총 5개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대전, 광주), 투자진흥기금(부산), 농어촌진흥기금(인천), 영화·영상진흥기금(부산)임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기금명	기금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대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0	194	165%
광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98	349	171%
부산	투자진흥기금	4,956	2,200	225%
인천	농어촌진흥기금	3,421	693	494%
부산	영화·영상진흥기금	4,800	2	240,000%

○ 기초 자치단체 : 총 1,456개 기금 중 270개(19%)

- (과소 집행) 집행률이 40% 미만인 기금은 총 217개로,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임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기금 집행액(A)	당초계획사업비(B)	집행률 (A/B)*100
서울 종로구	자활기금	0	70	0.0
서울 성동구	자활기금	0	230	0.0
서울 강북구	보훈회관건립기금	0	155	0.0
서울 양천구	자활기금	0	51	0.0
서울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2,400	0.0
서울 동작구	자활기금	0	50	0.0
서울 관악구	자활기금	0	100	0.0
서울 서초구	화훼및농업육성기금	0	200	0.0
서울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0	3	0.0
ː	ː	ː	ː	ː

- (과다 집행) 집행률이 160% 초과인 기금은 총 53개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함

단체명	기금명	기금 집행액(A)	당초계획사업비(B)	집행률 (A/B)*100
강원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13	8	163%
ː	ː	ː	ː	ː
전북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1,046	100	1,046%
경북 안동시	자활기금	26	2	1,300%
충남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53	3	1,767%
경기 여주시	자활기금	22	1	2,200%
경남 의령군	장학기금	10,048	200	5,024%
합계		30,731	7,649	402%

경상적 경비 비율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경상적 경비(A)는 총 67억원, 기금 지출액(B)은 총 2조 3,038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A/B×100)은 0.3%

- (광역) 경상적 경비는 20억원, 기금 지출액은 1조 6,762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은 0.1%임

- (기초) 경상적 경비는 47억원, 기금 지출액은 6,276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은 0.7%로 광역(0.1%)보다 높음

○ 경상적 경비 비율은 광역(0.1%), 기초 자치단체(0.7%) 모두 낮음

(단위 : 억원)

구분	경상적 경비 (A)	기금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100	기금 수	점수 평균
광역	20	16,762	0.1%	203	4.95
기초	47	6,276	0.7%	1,624	4.95
합계	67	23,038	0.3%	1,827	4.95

【기금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0%	0.1%∼0.5%	0.5%∼3%	3∼10%	10∼100%	100%
광역	203	186	5	7	3	0	2
기초	1,624	1,559	6	11	10	34	4
합계	1,827	1,745	11	18	13	34	6

≪광역자치단체≫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10개 자치단체는 경상적 경비 비율이 0%로 경상적 경비 지출이 없으며,

○ 서울(0.4%)*, 부산(0.1%), 충남(0.1%) 등 7개 자치단체는 경상적 경비 비율이 0.5% 이하로 경상적 경비지출이 매우 낮음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경상적 경비(A)	기금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비고
서울	1,770	430,466	0.411%	최고
부산	179	146,097	0.123%
대구	1	16,339	0.006%
인천	5	49,208	0.010%
광주	0	3,416	0.000%	최하
대전	0	4,952	0.000%	최하
울산	0	10,762	0.000%	최하
세종	0	4,446	0.000%	최하
경기	3	443,585	0.001%
강원	4	196,764	0.002%
충북	0	30,212	0.000%	최하
충남	26	23,483	0.111%
전북	0	15,704	0.000%	최하
전남	0	103,323	0.000%	최하
경북	0	60,028	0.000%	최하
경남	0	57,930	0.000%	최하
제주	0	79,437	0.000%	최하
합계	1,988	1,676,152	-

≪기금별 분석≫

○ (광역) 경상적 경비 비율 10% 이상 : 2개

- 재정투융자기금(서울), 감채기금(서울) 경상적 경비 비율이 높음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경상적 경비(A)	기금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서울	재정투융자기금	1	1	100.00%
서울	감채기금	24	24	100.00%
합계		25	25	100.00%

○ (기초) 경상적 경비 비율 100% : 4개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경상적 경비(A)	기금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236	236	100.0%
전북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8	8	100.0%
경남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10	10	100.0%
경남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6	6	100.0%
합계		260	260	100%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1.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 성과분석 지표별로 미흡 단체에 대해 기금별 개선조치 권고

□ 권고 내용

기금 정비율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높은 단체* 및 기금 수가 평균(광역 10.0개, 기초 5.8개) 이상인 단체**는 유사기금의 통합, 소규모․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추진 필요

* 강원(9.0%), 경북(6.5%) / 강남구(28.8%), 서초구(28.4%), 과천시(26.4%) 등

** 강원(15개), 경북(14개), 부산(14개) 등 / 청주시(12개), 성남시(12개) 등

일몰제 적용률

○ 개별 법령에 의한 의무설치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하여 일몰기한 설정(관련조례 개정 등)

- 일몰기한 도래 기금 중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

․일몰제 적용률 100% 단체(151개)*를 제외한 자치단체(92개)

* (제외) : 광역 7개(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

기초 85개(부산 중구, 광주 동구, 태백시, 안동시, 영천시 등)

채권관리 적정성

○ 기한 도래 채권액 중 미수채권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금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대책 등 수립 추진

․광역(10개) : 서울(2), 인천(1), 세종(1), 강원(1), 충남(1), 제주(2), 전남(1), 광주(1)

․기초(108개) : 서울 광진구(1), 서울 성북구(3) 등

타 회계 의존률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10% 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해당 지자체)

․광역(63개) : 제주(11), 부산(10), 대구(6), 세종(6), 전남(5), 서울(4),

충북(4), 광주(3), 경북(3), 울산(2), 전북(2), 경남(2) 등

․기초(353개) : 서울 성북구(1), 인천 동구(4), 인천 계양구(1), 수원시(3),

춘천시(3), 영월군(3), 청주시(6), 증평군(2) 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30% 미만인 단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이상 제고

․민간전문가 비율 30% 미만 : 광역 20개(광주5 등) / 기초 333개(중랑구9 등)

․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 광역 145개(강원15 등) / 기초 1,540개(송파구15 등)

․참석률 70% 미만 : 광역 135개(강원15 등) / 기초 1,126개(송파구15 등)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40%를 초과(미달)한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등 조치

․광역(33개) : 부산(4), 대구(2), 인천(3), 광주(2), 세종(6), 강원(2) 등

․기초(270개) : 서울 종로구(3), 서울 성동구(2), 서울 강북구(5),

서울 양천구(2), 서울 구로구(2), 서울 동작구(2) 등

경상경비 비율

○ 경상경비 비율이 100%인 기금 및 경상경비 지출금액이 큰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조정 이행

※ 성격상 사업내용이 경상경비인 경우는 제외

* 100% 경상경비로 집행한 기금

- 광역 : 재정투융자기금(서울), 감채기금(서울) 등 2개

- 기초 :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광주 광산), 식품진흥기금(김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창원시, 의령군) 등 4개

** 경상경비 지출 금액이 큰 기금

- 사회투자기금 8.6억(서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8.4억(서울 강북구)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거

○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자체의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결과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 (지자체) 분석지표별 결과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결과 첨부

○ (행자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

참고2		2015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5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통합관리 기금총액 (D)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D)
자치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기금 정비율(20점)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5년 결산기준으로 작성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5년 결산기준)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수 (A)	법정의무기금수(B)	감채적립기금수 (지방채상환기금) (C)	통합관리 기금수 (D)	분석대상 기금수 (A-B-C-D)
자치 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일몰제 적용률(15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산정공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전제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 법정재량 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	○ / ×	00.00.00
○○기금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00 -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 수입결산 총액

× 100% )

※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 상환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타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기금 : 지방채상환(감채)기금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기금
계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100점, 3개면 90점, 2개면 80점, 1개면 70점, 0개면 60점으로 평가함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0점”처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①,②의 민간전문가는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제외

<종합점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0점)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기금 지출액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100%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100%	10
80%∼100%, 100%∼120%	9
60%∼80%, 120%∼140%	8
40%∼60%, 140%∼160%	7
40% 미만, 160% 초과	6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산식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100 - (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

×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편성목을 의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참고3		2015년 기금성과 분석결과 재정공시 서식

< 기금 성과분석결과(2015회계연도)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2015년도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되었는 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기금정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금운용의 건전성	채권관리 적정성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금운용의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0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 점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