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행정 분야

1. 세무업무 일반서비스

가.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 제고

◦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 개시일       7일전까지 고지서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 해외출장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주민등록지에서 받기 어려       우신 고객을 위해 고지서 수령이 편리한 장소(사무실, 친척집등)와 민원       내용을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부과오류율을 0.2% 이내로 하겠습니다.

◦ 착오부과시에는 즉시 경정조치하고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 확인 후 2일        이내에 통지하고, 년2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환부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 합리적인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시에는 고객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10일전까지       조사계획을 고객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함으로써 고객의       궁금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개시 4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시면 4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알려 드       리겠습니다.

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한 민원서류는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결과의 궁금증을 최소화      하겠으며, 동일건으로 2회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단축(3~7일)하여 드리겠습니다.

민 원 명	법정처리 시 간	현재처리 시 간	이행목표 처리시간	수수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3시간	40분	20분이내	300원
과오납금 환부신청	없음	확인후3일	확인후2일	없음
감면신청	7일	5일이내	4일이내	없음
비과세신청	3시간	3시간이내	1시간이내	없음
이의신청	60일이내	60일이내	50일이내	없음
분납신청	3시간	30분	20분	없음
징수유예 등의 신청	7일	7일	5일	없음

라. 신뢰와 믿음의 세정업무

◦ 모든 과세자료는 정확한 전산관리를 할 것이며 불명확한 자료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정비하겠습니다.

◦ 각종 지방세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홍보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 3종 이상의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홍보      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영치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겠습니다.

◦ 부도, 파산등으로 납부능력이 전혀없는 납세자는 철저한 재산 조회를 이행한      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2. 세무업무 정보서비스

가. 납세자 권익보호의 확대

◦ 과세예고에 대한 사전 구제기능을 확대하고자『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14일 이내로 그 결과를 자세히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인이 원하실 때에는 그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겠으며, 청구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세히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구기한이 지나서 『과세전 적부심사 또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 편익을 고려       하여 직권으로 취소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열린 지방세정의 운영

◦ 매년 1회 이상 최근의 개정된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를 10쪽 이내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시중은행과 우체국, 각 동사무소 등 공중집회장소 20 곳       이상에 항시 비치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성실 납세자를 8명 이상 엄선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유선방송 등에 홍보하여 명예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 모든 고지서, 독촉장에 『세무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알       고자 하는 정보 또는 의문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여백에 고객의견란을 만들어 납세자들의 궁금증과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코자 하겠습니다.

3. 고객 협조사항

◦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입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리며,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가산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서 비 스 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증명 발급, 기타 지방세 관련 문의	세무행정담당	639-2150 639-2151	635-9009 639-2395
재산세(건물분, 토지분),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담당	639-2154 639-2293	〃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평가담당	639-2094 639-2095	〃
체납관련 압류, 번호판 영치, 납세자 편의시책	징수담당	639-2157 639-2294	〃
법인세무조사, 면허세	세무조사담당	639-2162 639-2289	〃
과오납급 신청,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수납	세외수입담당	639-2163 639-2287	〃
불만민원 접수, 세무비리신고	세 무 과	639-2150 639-2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