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안내

정보공개 도약하는 속초 정보를 공개 합니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규제혁신이란?
- 우리 생활과 기업 활동에 대해 과도하거나 낡은 기존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한편
-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추진방향
- 규제혁신 체계 확립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혁신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내부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종류

유형

행정규제 유형 안내
구분	예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부서별

사업소

주민센터

패밀리누리집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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